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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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1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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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덕수 1 동서남북 1 원 1 한울 1 이공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김갑진 1 김남근 1 김가연 1 고일영 1 김용주 1 김태관 1 구태언 1 김욱태 1 김동현 1 김장식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14, 2022. 6. 30.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등 위헌제청
   전기통신사업법제30조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554, 2022. 1. 11.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위헌확인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제3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사업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19, 2021. 9. 30.
  수용자 서신 개봉ㆍ열람 행위 위헌확인
   수용자서신개봉/열람행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형법시행령

2020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477, 2020. 4. 7.,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398, 2020. 3. 24.,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13, 2019. 12. 27., 기각
  수용자 서신 반송처분 위헌확인
   수용자서신반송처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09, 2019. 9. 26., 기각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등 위헌확인
   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4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89, 2019. 5. 30., 합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18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63, 2018. 8. 30., 헌법불합치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
   통신제한조치허가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91, 2018. 6. 28.,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 등 위헌확인
   통신비밀보호법제2조제11호바목등위헌확인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38, 2018. 6. 28.,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통신비밀보호법제13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2016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01, 2016. 11. 2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41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98, 2016. 5. 2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항 제4호 등 위헌소원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43조제5항제4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14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23, 2014. 8. 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0호 등 위헌확인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108조제10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형법

2012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42, 2012. 8. 30.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통신비밀보호법제16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북부지법 2012. 7. 26. 자 2011재고합6 결정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확정[각공2012하,987]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대한민국헌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333, 2012. 2. 2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43조제3항등위헌확인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2010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가30, 2010. 12. 28.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제청
   통신비밀보호법제6조제7항단서위헌제청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우편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통신비밀보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공2011상,259]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 긴급조치 제5호 대한민국헌법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890, 2010. 10. 28.
  훈련소 공중전화 사용금지 위헌확인
   훈련소공중전화사용금지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75, 2010. 7. 2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제5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09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25, 2009. 9. 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0조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2008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98, 2008. 12. 2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6조위헌확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914, 2008. 4. 24.
  행형법 제18조의2 제3항 등 위헌확인
   행형법제18조의2제3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7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36, 2007. 10. 4.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위헌소원
   구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18조제5항위헌소원
   공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85, 2004. 11. 25.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
   통신비밀보호법제2조제7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우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2002년

27. 국민권익위원회 2002-00845, 2002. 3. 4.,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통신비밀보호법 한국방송공사법

2001년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713, 2001. 11. 29.
  행형법시행령 제62조 등 위헌확인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3조 제21호 및 제35호, 제7조 제3항)
   행형법시행령제6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25, 2001. 3. 21.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통신비밀보호법제10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우편법 통신비밀보호법

1998년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398, 1998. 8. 27.
  통신의 자유침해 등 위헌확인
   통신의자유침해등위헌확인
   교도관집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268, 1998. 7. 16.
  행형법 제11조 등 위헌확인
   행형법제11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행형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179, 1998. 2. 27.
  행형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행형법제10조제1항등위헌확인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419, 1998. 1. 13., 각하
  공안사범수용처우및관리지침 제4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공안사범수용처우및관리지침제4항제1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7년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364, 1997. 12. 16., 각하
  행형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행형법제41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28, 1997. 11. 27.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보안관찰법제2조등위헌소원
   憲法裁判所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보안관찰법 사회안전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996년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가18, 1996. 12. 26.
  주세법 제38조의7 등 위헌제청
   주세법제38조의7등위헌제청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주세법 중소기업기본법

1995년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144, 1995. 7. 21.
  서신검열 등 위헌확인
   서신검열등위헌확인
   교도관집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1993년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238, 1993. 5. 13.
  인신구속 등 위헌확인
   인신구속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1992년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2헌마150, 1992. 7. 24., 각하
  우편물손괴위헌확인
   우편물손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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